내 미래 머니 — 데이터 출처

내 미래 머니에서 쓰는 자료의 출처, 확인한 날짜, 계산에 넣은 가정을 정리했어요. 틀린 곳은 문의로 알려 주세요.

모든 값의 확인일: 2026-11-13(물가), 2026-11-14(청약·이자 제도·예금자보호·사기 — 관보·금융위·예보·청약홈·법제처 원문 재확인). 해가 바뀌거나 법령이 개정되면 다시 확인한다. 표시: 확인 = 원문(법령 PDF·관보·공식 API·공식 게시물)을 직접 열어 대조함 / 최선 추정 = 공식 원칙에서 추론, 화면 문구는 보수적으로 씀. 2026-11-14 기준 「확인 필요」 항목 없음.

1. 청약 가점 — 확인

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[별표 1] 가점제 적용기준 <개정 2024. 12. 18.> (국토교통부령),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PDF
  • 원문 파일: https://www.law.go.kr/LSW/flDownload.do?flSeq=155496437 (PDF 작성 2025-08-13,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)
  • 법령 페이지: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주택공급에관한규칙 · 청약홈: https://www.applyhome.co.kr/
  • 옮긴 내용(그대로): 무주택기간 1년 미만 2점 ~ 15년 이상 32점(1년마다 +2) / 부양가족 0명 5점 ~ 6명 이상 35점(1명마다 +5) / 가입기간 6개월 미만 1점, 6개월~1년 2점, 1년~2년 3점 … 15년 이상 17점 / 합계 84점.
  • 기산 규칙 1.가.3):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, 30세 전 혼인이면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부터. 집을 가졌던 적이 있으면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(최근)부터.
  • 부양가족 1.나: 직계존속은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3년 이상 같은 등본, 직계존속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유주택이면 둘 다 제외.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 이상 같은 등본.
  • 비고 2: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%를 같은 표로 점수화(3점 상한), 합산 17점 상한. → homelessPoints, familyPoints, accountPoints, spouseBonus.
• 별표1이 지금도 그대로인지 — 확인 (2026-11-14)
  • 국가법령정보센터는 2026-11-13 21:00 ~ 11-14 21:00 시스템 점검으로 열리지 않아, 대한민국 전자관보(행정안전부, https://gwanbo.go.kr/)에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개정령을 모두 대조함. 관보는 2026-11-13자 호까지 실려 있음.
  • 2024-12-18 뒤 공포된 개정령: 제1486호(2025-04-29, 정정 2025-08-13), 제1501호(2025-06-10), 제1504호(2025-06-30), 제1592호(2026-06-15, 공포일 시행). 별표 PDF(2025-08-13 작성)가 여전히 <개정 2024. 12. 18.>이고, 제1592호 본문(관보 제21258호)은 제35조의3(신생아 특별공급)·제42조(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) 등만 고치고 별표1은 고치지 않음. → 점수표 32·35·17 = 84점 그대로.
• 30세 이상 직계비속 1년 → 3년 — 확인: 아직 시행 안 됨 (입법예고 단계)
  •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579호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」(관보 제21230호, 2026-04-30): 30세 이상 직계비속 부양가족 요건 강화(같은 등본 3년), 실거주 확인 서류(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) 의무화, 해외체류 기준 명확화. 의견 제출 2026-06-09까지.
  • 그 뒤 2026-11-13자 관보까지 이 내용의 개정령 공포 없음(마지막 개정령이 위 제1592호, 내용 무관). 청약홈 청약가점계산기 화면도 「동일 등본 내 등재(만 30세 이상은 1년 이상)된 미혼 직계비속」으로 안내(2026-11-14).
  • → 계산은 바꾸지 않고, 화면 문구를 「2026년 4월 입법예고됐지만 2026-11-13 관보까지 공포되지 않아 지금은 1년 기준」으로 고침. 공포되면 시행일 기준으로 문구만 바꾸면 됨(계산기는 부양가족 수를 직접 넣는 방식이라 점수 계산은 영향 없음).
• 30세 미만 미혼 0점 — 확인
  • 청약홈 청약가점계산기 https://www.applyhome.co.kr/ap/apg/selectAddpntCalculatorView.do (2026-11-14 열람): 무주택기간 선택지 첫 줄이 「유주택, 30세미만 미혼인 무주택(0점)」, 안내 「※미혼인 경우 만30세부터 기간을 산정」. 우리 처리(note: 'notStarted' → 0점)와 같음.
  • 같은 계산기에 무주택 10년 이상~11년 미만·부양가족 3명(배우자+자녀 2)·통장 15년 이상을 넣어 22+20+17 = 59점 — 우리 계산과 같음(테스트로 고정).
• 새로 반영: 미성년 가입기간 인정 — 확인 (2026-11-14)
  • 청약홈 계산기 안내: 「미성년자로서 가입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5년만 인정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6항, 2024.7.1.부터 시행)」.
  • 경과: 개정 시행(2024-01-01) 전 미성년 기간은 최대 2년, 시행 뒤 기간과 합쳐 최대 5년(비즈워치 2023-12-19 국토부 발표 보도 https://news.bizwatch.co.kr/article/real_estate/2023/12/19/0002). 청약홈 계산기에 생년월일·가입일 5쌍을 넣어 이 규칙과 결과가 같음을 확인(예: 2000-01-01생·2005-01-01 가입 → 「9년 이상~10년 미만」, 2010-01-01생·2015-01-01 가입 → 「4년 이상~5년 미만」).
  • → accountMonths() 추가, 생년월일 입력을 무주택 칸 밖으로 옮겨 집이 있어도 적용. 테스트 2개 추가.
• 주택 소유 판정 예외(소형·저가 주택, 상속 등, 규칙 제53조)는 계산기에 넣지 않음 → 화면에 고지.

2. 적금·예금 이자 — 확인

• 이자소득 원천징수 14%: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 (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소득세법)
• 지방소득세: 소득세액의 10% → 1.4%. 합계 15.4%. 은행 관행대로 소득세·지방소득세 각각 10원 미만 절사.
• 비과세종합저축(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) — 확인: 법률 제2122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(관보 제21144호, 2025-12-23 공포, 2026-01-01 시행) 원문.
  • 제88조의2제1항: 가입 기한 「2025년 12월 31일」 → 「2028년 12월 31일」. 제1호 「65세 이상인 거주자」 → 「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「기초연금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」. 장애인·독립유공자 등 다른 호는 그대로, 1인당 저축원금 5천만 원.
  • 부칙 제41조: 이 법 시행 전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·배당은 종전 규정에 따름.
  • 그 뒤 조특법 개정(법률 제21549호 2026-04-21, 제21612호 2026-05-12)은 관보 원문상 제88조의2를 고치지 않음.
• 세금우대종합저축(9.5%) 폐지 — 확인: 2014-12-02 국회 본회의에서 2014년 세법개정안(예산 부수 9개 세법) 의결, 「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」(비즈워치 2014-12-03 https://www.taxwatch.co.kr/article/tax/2014/12/03/0005). 2015-01-01부터 새로 가입 불가(2014년 말까지 가입분만 남음). 화면에 「2014년 말 세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비과세종합저축에 합쳐져」로 씀. 기본 선택지에서는 계속 빼고 「직접 입력」으로 대신함.
• 계산식(손 계산 검증, money/tests/calc.test.cjs):
  • 적금 단리 = 월납입 × r/12 × n(n+1)/2 (매월 초 납입)
  • 적금 월복리 = Σ_{k=1..n} 월납입 × ((1+r/12)^k − 1)
  • 예금 단리 = P × r × n/12, 예금 월복리 = P × ((1+r/12)^n − 1)
  • 예: 1,000만 원 연 3% 12개월 단리 → 세전 300,000원, 세후 253,800원.

3. 물가로 본 돈의 가치 — 확인

• 소비자물가지수 총지수(2020=100), 연간, 원자료 국가데이터처(구 통계청), 한국은행 ECOS 통계표 901Y009 「4.2.1. 소비자물가지수」.
  • ECOS Open API(공개 샘플 키)로 1965~2025년 61개 연도를 직접 받아 js/data.js에 그대로 옮김.
  • 호출: https://ecos.bok.or.kr/api/StatisticSearch/sample/json/kr/1/10/901Y009/A/1965/2025/0 (10행씩 7번)
  • 교차 확인: 2024→2025 상승률 2.13%, 2023→2024 2.32% (통계청 발표 연간 물가상승률 2.1%·2.3%와 일치).
  • 예: 1995년 51.995, 2025년 116.61 → 1995년 1만 원 ≈ 2025년 22,427원.
• 2026년은 연간치가 없어 2025년을 「지금」으로 쓴다. 2027년 초 2026년 연간치 발표 후 한 줄 추가.
• 참고: 나때연감(birthyear)은 World Bank 2010=100 계열을 쓴다. 내 미래 머니는 국내 공식 2020=100 계열을 썼다(비율은 거의 같음).

4. 예금자보호 — 확인 (2026-11-14)

•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「’25.9.1일부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」 (2025-07-22,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국무회의 의결, 2025-09-01 시행) https://www.fsc.go.kr/no010101/84974 (첨부 PDF 원문 대조)
  • 같은 날 「예금보호한도 상향 관련 주요 QA」 https://www.fsc.go.kr/po020201/84975
  • 금융기관별·1인당·원금+소정의 이자 합산 1억 원,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적용(Q5·Q6). 같은 금융기관의 여러 계좌는 합산(Q8), 다른 금융기관은 각각 1억 원(Q9).
  • 별도 각 1억 원: DC형·IRP 퇴직연금·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중 보호상품 운용분, 연금저축(신탁·보험·공제), 사고보험금(Q10).
  • 보호 제외: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, 실적배당형, 증권사 CMA, 후순위채권, 변액보험 최저보증 외 주계약(Q3).
• 상호금융 — 확인: 같은 보도자료 각주·Q1 — 「개별법에 따라 각 상호금융 중앙회가 보호하는 농협지역조합, 수협지역조합, 신용협동조합, 새마을금고, 산림조합」도 1억 원. 근거 시행령: 신용협동조합법(금융위)·농협구조개선법(농림부)·수협구조개선법(해수부)·산림조합개선법(산림청)·새마을금고법(행안부) 시행령. 공동 담당에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(새마을금고) 포함.
  • 예금보험공사 「보호대상 금융회사」 https://www.kdic.or.kr/sp/dpstrprot/selectProtSystProtSumr.do: 「농·수협 지역조합·품목조합, 신용협동조합, 새마을금고의 상호금융 예·적금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이 아니며, 관련 법률에 따른 별도의 예금자보호제도로 보호」.
  • 금고·조합별 계산 — 최선 추정(문구는 보수적으로): 공식 자료의 기준은 「금융기관별」이고, 지역 금고·조합은 각각 별도 법인이라 금고·조합마다 따로 1억 원으로 보는 것이 원칙. 다만 「지역조합별」을 글자 그대로 쓴 공식 문서는 이번에 찾지 못함 → 화면엔 「금고·조합마다 따로 세는 것으로 봐요. 같은 금고·조합의 지점끼리는 합쳐요. 헷갈리면 해당 중앙회에 확인」으로 씀. 예보 「보호한도」 화면의 「보호금액은 지점별이 아니라 동일 금융회사 내 총액」 문장을 지점 합산 근거로 씀.
• 예금보험공사 「보호한도」 https://www.kdic.or.kr/sp/dpstrprot/ProtSystProtLmts/selectScrn.do (2026-11-14 열람, 이번엔 접속됨): 「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」, 「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금액」, 대출이 있으면 상계 후 보호. FAQ: 「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원이 적용」.
• 주택청약종합저축 — 확인: 예금보험공사 「보호대상 금융상품」 https://www.kdic.or.kr/sp/dpstrprot/selectProtSystProtTrgtPrdctSumr.do 은행 비보호 칸에 「주택청약저축, 주택청약종합저축」, 각주 「주택도시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로 관리(주택도시기금법 제14조 제2항)」. → 화면의 옛 이름 「국민주택기금」을 「주택도시기금」으로 고침.

5. 사기 체크·사기 유형 페이지 — 확인 (2026-11-14)

금감원 누리집(fss.or.kr)은 이 작업 환경의 직접 연결은 여전히 막혔지만 웹 조회 도구로 원문을 열어 대조함. 경찰청(police.go.kr·counterscam112.go.kr·ecrm.police.go.kr)은 여전히 열리지 않아 금융위 보도자료·법제처 생활법령으로 대신 확인.

• 지급정지·신고 번호 — 확인
  • 금감원 보이스피싱지킴이 「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」 https://www.fss.or.kr/fss/main/contents.do?menuNo=200365: 「입금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전화하여 피해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신청(경찰청 112 및 금감원 1332에서도 연결 가능)」, 경찰서(사이버수사대)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 지급정지 신청한 영업점에 「신청일 3영업일 이내」 서면 접수, pd.fss.or.kr 개인정보노출 등록, 어카운트인포·엠세이퍼. → 화면 「보통 3영업일 안」을 「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」, 「돈을 보낸 금융회사」를 「돈을 보낸·받은 금융회사」로 고침.
  • 「피싱피해시 주요 연락처」 https://www.fss.or.kr/fss/main/contents.do?menuNo=200366: 경찰서 국번없이 112(피해신고),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(문의·상담).
  • 경찰청 피싱 통합 신고 대표번호 1394 (새로 반영): 금융위 보도자료 「정부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결과…」(2026-02-25) https://www.fsc.go.kr/no010101/86332 — 「경찰청은 … 2월 1일부터 특수번호 ‘1394’를 통합 신고 대표번호로 운영」. 금감원 소비자경보 2026-28호(2026-11-13)도 「상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(☎1394), 금감원(☎1332)」. → 상담 안내에 1394 추가(지급정지 1순위는 112·금융회사 그대로).
• 중고거래 사기 지급정지 제외 — 확인: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「전자금융범죄 >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개념」(2026-10-15 기준) https://www.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popMenu=ov&csmSeq=1592&ccfNo=1&cciNo=1&cnpClsNo=1: 「다만,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, 대출의 제공·알선·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」(특별법 제2조제2호). → 화면을 「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빼고 있어요(대출 빙자는 포함)… 지급정지·피해자산 환급을 신청하기는 보통 어려워요」로 단정도를 한 단계 올림.
  • 법 이름 변경: 법률 제21503호(관보 2026-03-31)로 「…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→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(가상자산 계정 포함). 생활법령(2026-10-15 기준)은 새 이름으로 안내. 화면에선 「피해자산 환급」으로 씀. 그 뒤 개정 법률 제21909호(2026-09-08)·제22047호(2026-09-29)가 있으나 생활법령 2026-10-15 기준 본문의 제외 단서는 그대로.
  • 지급정지 절차: 생활법령 「지급정지」 https://www.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popMenu=ov&csmSeq=1592&ccfNo=3&cciNo=1&cnpClsNo=2, 「피해구제 신청」(긴급하면 전화·구술 신청 후 3일 안 서면).
• 통장 대여 — 확인: 생활법령 「금융소비자 보호 > 전자금융거래 이용」(2026-10-15 기준) https://www.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popMenu=ov&csmSeq=1771&ccfNo=2&cciNo=2&cnpClsNo=1: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 — 접근매체 양도·양수,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며 대여, 범죄 이용 목적·인지 대여, 질권 설정, 이를 알선·광고 금지.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(제49조제4항). → 화면에 조문과 처벌 수위를 넣음.
• 서민금융진흥원 1397 — 확인: 금융위 보도자료 「☎1375(일상치료)로…」(2026-10-29) https://www.fsc.go.kr/no010101/88019 연계 기관 목록 「서민금융진흥원(☎1397), 금융감독원(☎1332)」. 같은 자료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상담 대표번호 ☎1375(2026-10-29 개통)도 확인 → 대출 빙자 페이지에 한 줄 추가.
• 사기 유형 9쪽 출처 링크 — 원문 주소로 교체(generic fss.or.kr 링크 없음):
  • 기관 사칭: 금감원 「피해 시 대처방법」, 소비자경보 2026-28호 https://www.fss.or.kr/fss/bbs/B0000175/view.do?nttId=249833&menuNo=200204, 통합대응단, 금융위 2026-02-25(1394)
  • 메신저 피싱: 금감원 「주요 사기유형」 https://www.fss.or.kr/fss/main/contents.do?menuNo=200565, 소비자경보 2026-4호(AI 가족 목소리) nttId=209957
  • 스미싱: 소비자경보 2026-26호(개인정보 유출 틈탄 보이스피싱·스미싱) nttId=237975
  • 투자 리딩방: 소비자경보 2026-3호(불법 리딩방, 2026-01-27) nttId=209394, 2026-6호(풍수·사주 미끼, 2026-02-12) nttId=211124, 파인
  • 유사수신: 소비자경보 2026-8호(「고수익? 원금보장? 그런 건 없다!」, 2026-03-09) nttId=214014, 금감원 「유사수신」 menuNo=200916, 파인
  • 대출 빙자: 소비자경보 2025-13호(대출빙자, 2025-05-22) nttId=194207, 2026-24호(상품권 대출, 2026-08-10) nttId=221716
  • 로맨스 스캠: 소비자경보 2025-16호(SNS 이성의 코인 투자 권유, 2025-07-03) nttId=195522, ECRM
  • 중고거래: 생활법령 「전기통신금융사기의 개념」, ECRM, 통합대응단
  • 통장 대여: 생활법령 「전자금융거래 이용」, 소비자경보 2026-24호, 어카운트인포
  • 경찰청 사이버수사국·통합대응단 개별 페이지는 이 환경에서 열리지 않아 기관 첫 화면 링크를 그대로 둠.
• 그대로 둔 내용(보도·은행 공지 교차 확인, 원문 PDF까지는 안 엶): 대출 빙자 「정상 대출업체는 어떤 명목으로도 금전 요구 안 함」 문구, 로맨스 스캠의 FIU 미신고 거래소 안내. 해당 경보 링크를 출처로 달아 둠.

표현 기준 (docs/ideas/03-seven-desires.md E절)

• 「~가 기준입니다(기관, 확인일)」 식으로 도구라고 말하고, 상품·종목·대출 추천이나 연결 링크를 넣지 않는다.
• 사기 체크는 「안전합니다」라고 말하지 않고 위험 신호 수만 센다.
• 모든 결과 아래 「참고용 계산이에요. 실제 신청·가입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」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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